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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4-28
  • 조회수1590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946(2017.4.24.)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주시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도 탑재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발췌) >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사례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2천원

(사례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8천원

붙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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