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946(2017.4.24.)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주시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도 탑재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발췌) >

ㅁ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사례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사례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붙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1부.

광주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