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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례)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6-19
  • 조회수1497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 1.

        2.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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