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는 법정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상 속 불편한 법령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가 : 공모기간 : 2023. 4. 1.(토) ~ 6. 30.(금)

나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