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안내용]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및 향후 후속절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25호)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38호)

  다.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2. 위 근거에 의거‘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개정내용 및 향후 후속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에 차질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배경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20.12.22.) 및 시행   => ’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교사 자격취득 엄격화)

 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검증 사항(2가지)

   1) 성범죄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다.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

구분	절차	조회방식
성범죄경력 확인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 => 개인별 제출 불가	▪ 교원양성기관(교육청,대학)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조회 또는“관할 경찰서”일괄 조회 요청 예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실시 => 실시 후「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대학에 제출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 - *붙임 2참조

 

 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마. 검진가능 의료기관 현황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지부) 및 그 외 의료기관 : 붙임 2 참조

 

 바. 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사. 향후 협조사항(※ 졸업 전 / 차후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관련서류 제출 안내 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실시

    2)『교원무시험검정원서+첨부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제출

 

 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 붙임 1 참조

 

 

붙임 :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1부.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양식) 및 첨부서류(샘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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